일본 총선 - 자민당 압승, 개헌 추진 동력 확보와 정치 지형 변화 (개헌, 안보 정책)

출처: Daum | https://v.daum.net/v/20260209065340548

일본 총선: 배경과 흐름

2026년 2월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은 최근 수십 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로 꼽힙니다. 최근 수년간 경제와 안보를 둘러싼 위기감, 사회 내부의 변화 요구가 팽배한 가운데 조기 해산과 총선이 단행된 결과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오랜 집권 경험을 가진 자민당과,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건 야권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 정치의 특징 중 하나는 집권 자민당의 오랜 ‘1강 체제’였으며,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선 연정 파트너 없이 독자적으로 단독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정국은 늘 유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승부수로 조기 해산된 것이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의 정치 노선은 물론, 헌법 개정 이슈나 안보 정책 등 굵직한 국가 어젠다가 대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핵심 정리: 자민당의 압승과 쟁점

투표 결과,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중 3분의 2를 훌쩍 넘는 기록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존 협력 관계였던 일본유신회와 합치면 과반을 한참 웃도는 352석을 차지하게 되어, 이는 태평양 전쟁 후 단일정당으로는 처음 이룬 쾌거입니다. 특히 1986년 총선 기록을 경신한 것은 일본 정치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로 인해 자민당은 정국 주도권을 명확히 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 역시 사실상 확정지어졌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로 자민당은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 등 본격적인 보수 아젠다의 현실화, 그리고 방위력 강화, 국가정보국 신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과 같은 보안 및 안보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실제로 실현하려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참의원 구도는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상 및 합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2017년 아베 신조 정권 때도 연정으로 3분의 2를 확보하고도 개헌에 실패한 전례가 있어, 향후 우회전략과 정치적 타협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전망 및 마무리

이번 일본 총선은 자민당의 입법 독주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지만, 여전히 일본 정치는 여러 변수와 제약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경제 대전환을 전면에 내건 만큼, 경제 회복 정책과 동시에 사회 각 분야의 제도 개혁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개헌과 안보 정책 강화 같은 논쟁적 핵심 어젠다는 참의원에서의 정치적 협상과 야당과의 연계가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현실화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국회 내 여소야대 구조가 여전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중기적으로는 2028년 참의원 선거까지 정치권 내 합종연횡과 대외/내 정책 변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의 향후 정국 안정과 개헌 추진, 그리고 동아시아 정세까지 자민당의 1강 체제가 미칠 파장에 지역 국가들과 국제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