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이의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 이의신청이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집주인은 등기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았는데도 등기를 한 경우
• 임차인의 주장(계약 종료일, 금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임차권 등기 효력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① 이의신청 기한

• 등기 명령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 이 기한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인정됨

② 제출처

•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린 관할 지방법원

③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일부 법원은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가능

필요한 서류

• 이의신청서 (법원 양식)
•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사본
• 이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보증금 반환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등
  • 계약해지 사유 증빙
  • 임차인의 부재 또는 연락두절 상황

📌 이의신청 사유는 구체적이고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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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는?

• 법원은 이의신청서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 등기의 효력을 취소할지 유지할지 판단
• 부당한 등기로 판단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자체가 취소되고, 등기부등본에서도 삭제(말소)됨
• 정당한 등기로 인정되면 등기 그대로 유지

요약: 임차권 등기 이의신청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신청 대상	임대인(집주인)
기한	등기 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제출처	등기 명령을 내린 지방법원
필요 서류	이의신청서, 결정문 사본, 증빙자료
가능 결과	등기 취소 or 등기 유지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등기의 효력을 막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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