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임금 협상, 연말정산 이슈의 새로운 쟁점
최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버스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끝에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대중교통 시스템에 큰 혼란이 우려됐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내며 운행이 재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의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기와 맞물리면서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그리고 이 비용 증가가 어떻게 시민들 또는 시 예산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기본급이 2.9% 인상됐고, 정년도 65세로 2년 더 연장됐습니다. 반면, 회사 측이 요구했던 임금체계 개편안은 유예됐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통상임금, 그리고 추가 부담의 문제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통상임금'의 범위였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회사들의 인건비 부담이 대폭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임금 체계 개편을 주장했으나,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체계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실제 노조는 소송을 통해 추가 인상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버스 기사들의 평균 연봉은 약 63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만약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평균 연봉은 7570만원으로 껑충 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매년 6000억 원 이상을 시내버스 운영 적자 보전에 투입해왔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로 연 1800억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인건비 대폭 인상과 정년 연장은 시민들에게 바로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특성상 그 부담이 서울시 예산, 곧 시민들의 세금으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요금 인상 압박, 혹은 복지 등 타 분야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시민사회의 과제
이번 쟁점은 단순히 노동계-경영계 갈등을 넘어, 공공서비스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시민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편성과 버스 요금 체계, 시민 삶의 질에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해 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팽창하는 가운데, 이러한 인건비 부담이 다른 사회적 복지정책이나 중장기 도시계획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 해 연말정산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공부문과 시민, 노동자 간의 책임과 권익 배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모럴 해저드의 지적처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실질적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버스 파업의 일단락이 곧 해결의 완성이 아니므로, 향후 더 깊은 논의와 정책적 결단이 요구됩니다.
.pn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