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 국회의 압도적 찬성 통과 (공휴일법 개정, 국경절 정상화)

출처: Daum | https://v.daum.net/v/20260129193750070

제헌절이 다시 돌아온 배경과 흐름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제정된 날로, 7월 17일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 국가적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2008년 주5일제 도입 당시 학사운영과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약 18년간 더 이상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제헌절은 한동안 사라졌던 '빨간날'의 지위를 되찾게 됐습니다. 배경에는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국가적 위기와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법치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러한 국민적 변화의 흐름을 언급하며 헌법 제정의 정신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쟁점: 헌법 가치와 공휴일 지정의 의미

법안 표결 결과는 매우 압도적이었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이라는 수치에서 국내 정치권 전반의 합의와 지지가 확인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을 모두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자리매김하면서 단순한 휴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 삶의 근간을 이루는 문서인 만큼, 국가적으로 공식적인 추모와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차원의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이 갖는 역사적·사회적 의의가 보다 확장되어, 새로운 세대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전해질 여지가 커졌습니다.

한편, 같은 본회의에서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 91건도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국가적 상징일과 현대 행정 혁신 모두를 동시에 추진하며 국민 생활의 편의와 법적 안정성 강화가 동반됐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망 및 종합: 헌법 정신의 재확산과 국경절 정상화

2026년 개정된 공휴일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되어, 국민 모두가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쉬는 날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정 공휴일이 하나 늘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경일이 다시 공휴일로 복원되었다는 점은 헌법정신이 보다 폭넓게 확산되고, 공동체적 가치와 정체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계와 사회 각층에서는 제헌절 관련 다양한 헌법 교육·기념행사 등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강화되고, 사회 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강조되는 등 국가적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 일각에서 우려해온 휴일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문제는 있지만, 제헌절의 상징성과 국민적 자긍심 확산의 가치가 더욱 크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5대 국경일을 모두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와 헌법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복원은 단순한 휴일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갖는, 우리 사회 정체성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