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의 도입 기업과 그 영향 알아보기

🔍 1. 도입 현황 및 통계

국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약 3.8%로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실제로 도입된 회사는 단 13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정관에 해당 제도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로 인한 실제 의결권 행사 사례는 1건(KT&G, 2025년 3월)에 그쳐, 실시율 0.3%로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2024년 말, 최윤범 회장 측이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도입하기 위한 안건을 제안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시 시점 조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풍·MBK 측은 “주주명부 폐쇄일 이후에 공시했다”며 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측이 집중투표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이사회 구성 갈등을 겪고 있으며,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등도 적극적으로 찬반 대응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1월 중순 이를 허용했고, 이는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소수주주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과 책임경영 기여도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아연 사태에서는 분쟁 구조 속에서 제도 의의가 극명하게 드러났고, 향후 제도 확대 논의 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벌 형성과 이사회 내부 갈등, 정보 유출,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존재하며, 일본에서는 과거 이러한 영향으로 집중투표제를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자율경영과 다수결 원칙이 훼손되어 오히려 기업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집중투표제 도입 현황 요약 표

항목	내용 요약
도입 비율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중 약 3.8%만 도입 (13개사)
의결권 행사 사례	2025년 3월 KT&G가 유일 (실시율 0.3%)
대표 기업 사례	고려아연: 유미개발 제안, 공시 지연 논란, 영풍·MBK와 갈등 상황
긍정 영향	이사회 다양성 확보, 소수주주 보호, 구조적 개혁 역할
부작용 우려	내부 분열, 정보 유출 가능, 경영 효율성 저해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유용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실제 도입 및 실행 사례는 아직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 정관을 통해 제도를 회피하고 있어 제도적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려아연 사례는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주주권, 정보공시, 경영권 분쟁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으로, 한국 기업 거버넌스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의무화 혹은 활성화 논의 시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참고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