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번째 사용 시에도 걱정 없는 '아빠보너스제' 적용 기준은?

✅ 필요성과 중요성

‘아빠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를 촉진하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기존 특례급여는 두 번째 사용자에게만 세부지급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급여 구조가 일반 육아휴직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경제적 안정성과 성 평등한 육아 참여 기반이 강화됩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면, 육아휴직 계획 설계 시 실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배경 및 개정 내용 상세

📌 제도 도입 및 기존 구조

‘아빠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으로 지급하는 한시 특례로, 2022년 말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맞돌봄 확산 취지였지만, 이후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 2025년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소급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부터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육아휴직에도 인상 급여가 반영됩니다.

📌 개정 전후 급여 비교

기간	개정 전 급여 수준	개정 후 급여 수준
1~3개월차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	동일: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 원
4~6개월차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 원	통상임금 100%, 최대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 50%, 최대 120만 원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 원

→ 특히 4~6개월차 급여가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7개월 이후도 월 최대 160만 원 보장으로 일반 육아휴직과 균등하게 개선되었습니다.

🎯 실질 변화 및 활용 효과

💡 경제적 혜택

• 기존 총 수령액 1,800만 원 → 개정 후 2,520만 원까지 가능—약 720만 원 증가로 가계 재정 안정이 크게 향상됩니다.

• 모든 기간에 걸쳐 급여가 바로 지급되며, 지급 지연이나 사후정산 구조가 없어져 신속하고 확실한 소득 확보가 가능합니다.

👨‍👩‍👧‍👦 맞돌봄 문화 실현

• 남성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수록 혜택도 균등하게 이어지므로, 동등한 육아 참여와 문화 확산 유인이 큽니다.

• 특히 부부가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부부 각각 최대 수령액 확대, 상호 역할 분담 강화 등 더욱 효율적입니다.

🛡️ 절차 간소화

• 별도의 신청 없이 고용보험 시스템이 자동 판별하여 아빠보너스제 대상 여부를 적용하므로, 사용자 개입 없이 혜택 적용됩니다.

• 기존 잔여 특례 대상자도 자동으로 전환 적용 대상이 되어, 추가 신청 없이도 변경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아빠보너스제는 맞돌봄 실천 가정에 대한 특례 제도였으나, 기존 체계는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 2025년 7월 개정으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수준으로 상향되어, 4~6개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소급 적용되어 2025년 1월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부터 변경된 급여가 적용되며, 잔여 기간 있는 기존 사용자도 자동 적용됩니다.

• 경제적 격차 해소, 육아 참여 확산, 간소한 절차 운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면, 육아휴직 계획 시 형평성 높은 혜택 구성, 통상임금 기준 확인, 소급 적용 여부 점검 등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통상임금 예시, 기간별 수령 예상액 계산 등도 도와드릴게요!

<< 이전 글로 돌아가기